당정청 ‘사드 공론화’ 냉랭한 신경전

협의회서 논의 안된채 엇박자 여전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재확인
공무원연금 개편은 5월2일까지

15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두고 냉랭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재확인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두시간 반 동안의 정책조정협의회를 마친 뒤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드와 관련해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오늘 정부와 청와대 쪽 참석자들이 그 부분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말씀하실 분이 없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유 원내대표와 조 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청와대와 정부가 사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인사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사드 의총’ 계획을 거듭 밝혔고, 원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므로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청와대나 정부 참석자가 없다”고 선을 그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드 공론화를 주장하는 유 원내대표와,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가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사드 문제는 당 지도부가 정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자연스레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이달 말 의원총회에 앞서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비공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 등이 주장하는 10% 인상은 중견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임금 인상 효과가 크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고 밝혀,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인상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면서도 “약속한 시한에 쫓겨 합의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개혁 성과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해,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당·정·청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논쟁이 뜨거운 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황준범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