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우선협상대상 ‘KAI’ 선정

KF-16보다 성능우수 120대 생산
2032년까지 18조원 투입
“단군이래 최대 무기개발”
미 기술수출면허 내줄지가 관건

총사업비 1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달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비용 등을 평가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디엄급’ 전투기를 국내 개발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F-35A 4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적 지휘부와 전략시설 등 핵심 표적을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업인 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낡은 F-4, F-5 전투기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개발비가 8조6700억원, 양산비용이 9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모두 18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도 참여하는 국제 개발사업으로, 한국 정부가 60%, 개발업체가 20%, 인도네시아가 20%를 투자한다. 방사청은 5월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술 및 비용 등의 협상을 벌인 뒤 6월 말께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자인 록히드 마틴과 기술이전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록히드 마틴도 차기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에서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무통제 컴퓨터나 항법장비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 정부가 이들 기술에 대한 수출면허를 순순히 내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3월 말 미국 정부에 기술지원합의서(TAA)를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출면허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방추위는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구매하고 패트리엇-2의 성능을 개량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사업비 1조3천억원 규모)도 의결했다. 성능개량 수행업체로는 미국의 레이시온이 선정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