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키로 합의

워싱턴서 국방협의체 열어
기존 억제위·미사일대응위 통합
“북 핵 소형화 상당한 수준…
핵·미사일 대응체계 일원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한·미억제전략위를 출범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약정 개정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억제전략위는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대체하는 기구이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주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억제전략위와 함께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3개의 회의체로 구성되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억제전략위의 출범에 대해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등 핵·미사일 능력이 진전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한·미의 억제·대응 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억제전략위는 앞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개념과 군사능력, 행동방안 등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의미하는 ‘4D’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미는 또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이행계획 등을 담은 문서의 기본문에 합의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미국 하원 군사위에 출석해 미국 미사일방어의 요격수단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게 된다”며 “이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