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3곳, 정부 지침 반해 임금지급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가운데) 등 개성공단기협 회장단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통일부 “임금 지급 기업, 경위 확인 뒤 행정적·법적 조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 지침에 반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은 임금지급 시한에 맞춰 북쪽에 정부 지침대로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북쪽은 일단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확인하는 담보서를 내라고 기업 쪽에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쪽의 연체료 부과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일방적 통보에 근거한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에게 담보서를 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 임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3곳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북쪽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적·법적 조처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은 기업들에게 일단 종전대로 임금을 받고 나중에 인상분을 정산하겠다면서 대신 담보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쪽이 일단 종전대로 임금을 받고 나머지 인상된 액수는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북쪽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담보서)를 써달라는 입장”이라며 “기존에도 임금 지급은 열흘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료도 이번 주말까지는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이번 3월 급여와 관련해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적용하되 인상분은 남북 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북쪽 당국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급 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쪽이 연기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임금 지급 시한 연장 여부와는 별도로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이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24일 종료되면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협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한쪽에서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