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시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사실일땐 안보전략 변화 불가피
한·미 군당국 “모의탄 사출시험”

북한이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닌 모의탄 사출 시험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평가했지만, 북쪽이 ‘은밀성’과 ‘이동성’을 갖춘 전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노동신문> 등 북쪽 매체들은 9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발 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북극성-1’이라 쓰인 탄도미사일 동체가 수면 위로 솟구치는 사진을 내보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찾는다.

북쪽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사안이다. 우선 북쪽이 잠수함을 이용해 남쪽 해역에 침투해 수중에서 은밀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진다. 최악의 경우 북쪽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남쪽은 한층 커진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탐지·요격 체계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량된 소나(음파탐지기)를 탑재한 차기 해상초계기와 이지스 구축함 증강 배치 및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t급 대형 잠수함 조기 배치 주장이 나온다. 군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문에 함께 공개된 탄도탄의 모습. 붉은색 커다란 글씨로 ‘북극성-1’이라고 적혀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탄을 ‘KN-11’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하지만 막대한 비용 투입과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군비경쟁에 들어가기 앞서, 북쪽의 신무기 개발 역량을 면밀히 따지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험은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더미탄’이라 불리는 모의탄을 잠수함 밖으로 내보낸 사출 시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미사일의 로켓 추진체가 가동돼 장거리 비행을 한 게 아니라 잠수함 내 발사 플랫폼(발사관)을 이용해 물 밖으로 튀어나온 수준이라는 것이다. 모의탄 비행 거리는 100여m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화염 상태로 봐 상당한 거리를 날았으리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북쪽은 러시아의 옛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고철로 들여와 해체·역설계 방식으로 만재 배수량 2500t 정도인 신형 신포급 잠수함을 지난해 건조한 뒤, 이 잠수함에 설치할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성능 시험을 지난 1월 지상에서 실시한 바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사출 시험 성공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수준은 북한이 우리 국방전략을 흔들기 위해 벌이는 심리전 정도”라고 말했다.

북쪽의 이번 시험 성공 발표는 미국에 대한 보복공격 능력(세컨드 스트라이크)을 과시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시험 성공으로)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잠수함 규모 등으로 볼 때 미사일 사거리는 한반도를 겨냥한 수백㎞ 이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군비경쟁에 휩쓸릴 게 아니라, 안보전략과 함께 핵·미사일 위협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6자회담 등 예방외교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