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3년내 ‘SLBM 발사 잠수함’ 전력화 할 듯

북 탄도미사일 개발 장착까진
4~5년가량 걸릴 것으로 분석
군 당국자 “탄두 소형화 등 과제 남아”
한국형 MD·킬체인 무력화 우려엔
“한·미 전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북한이 이르면 2~3년 안에 탄도미사일 탑재·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조기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 성공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의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에 레이더 등 일부 전력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나친 안보 우려를 경계했다.

■ 신포급 잠수함 개발 실태

군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최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모의탄을 사출한 시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중에서 사출된 모의탄은 수면에서 150ｍ 정도 솟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포급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했지만 아직 어뢰 등 다른 무장이나 내부 장비 등을 장착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력화까지 이르면 2~3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자체를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함 건조나 미사일 발사관 장착과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탄두 개발 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한 외국도 수중 사출 시험에서 전력화까지 4~5년 걸렸다”며 “북한의 경우 아직 미사일 탄체 개발을 위해 비행 실험, 탄두 소형화, 재진입 기술 확보 등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한 신포급 잠수함을 1척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신포급 잠수함의 양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쪽이 개발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옛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에 장착했던 SN-6-N 미사일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N-6-N 미사일은 사거리 2400㎞로 탄두 무게는 650㎏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 정황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개발 과정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90년대 골프급 잠수함을 구입한 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첩보는 휴민트 등을 통해 파악했다”며 “2010년대 이후 북한이 지상 사출 시험에 이어 수중 사출 시험을 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포착됐고, 이번에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 미사일방어망 무력화 논란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기존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무력화할 위기에 처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우리 미사일방어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지상 도발을 전제로 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를 마련했지만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격파한다는 ‘킬 체인’은 고도의 은밀성을 보유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경우 징후 포착 자체가 어렵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도 지상 미사일 요격 위주로 돼 있는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로 우리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실제 전력화되면 앞으로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의 중요 표적으로 집중 관리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 정보·정찰·감시·정찰 자산을 동원해 추적하고, 순항 미사일인 ‘현무-3’,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인 슬램-ER, 이지스함 등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해안 쪽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거리 600㎞인 이스라엘제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의 추가 도입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윤희 합참 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