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평가”

진성준 새정치 의원 밝혀
“미 사드 포대 시찰뒤 보고서
대구·부산 배치땐 일부 효과
수도권 방어는 결과 내놓지 못해”
방사청 “평가한 사실 없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드가 서울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시비에스>(CBS)에 출연해 “2013년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그 사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온 적 있다”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부근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니까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휴전선에서 50㎞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로 너무 높고 거리가 가까워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쪽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무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배치 시뮬레이션 확인 결과 사드는 고도 30~200㎞, 사거리 250㎞ 고고도 탄도탄 방어용으로 대구·부산 지역에 배치시 스커드 B, C 노동미사일급 방어에 적합, 수도권 위협 탄도탄(사거리 100㎞ 급인 KN-02 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미제시’ 라고 돼 있다”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자료를 내어 “2013년 5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사업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해당 업체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사드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 사드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관련 자료 제공도 거부했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위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부에서 오가는 논의에 대해 무심코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이 케리 장관의 방한에 동행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한 게 없다”며 “사드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케리 장관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이를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