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한반도 유사시 ‘액션 플랜’ 추진

샹그릴라대회서 30일 국방장관회담
3국 실무협의 통해 논의될 듯
‘주한미군 탄저균’ 긴급의제 논의 예정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3국간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문제가 긴급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인 30일 열리는 한민구 장관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기존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 틀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처음 시작된 3국 안보토의는 한-미-일 국방당국의 차관보급 대화체다.

이번에 추진되는 3국 실무협의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및 국외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해 협의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및 국외 미군 전력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일본의 요코타, 후텐마 등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미군 보호 및 후방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우려도 커졌다. 3국 실무협의를 통해 이런 우려를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검토하고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국 실무협의 자체가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를 위한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이 실무협의체가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화 틀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한 장관과 애슈턴 카터 장관 사이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밖에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공조 방안, 한·일 국방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대해적 작전 협력, 재난구조 훈련, 양국간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 충돌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선 3국간 정보공유약정 제도화 방안,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의 연계, 일본의 안보 법제 개정 상황 공유 등이 논의된다.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