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요구안 사상 첫 40조원 돌파

올 예산보다 7.2% ↑…5년 만에 10조 늘어
방위력개선비 12.4%로 가장 큰 증가율 기록

국방예산 요구안이 처음으로 40조원대를 돌파했다.

국방부는 40조1395억원의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예산보다 7.2% 늘어난 것이다. 이번 요구안이 확정되면, 2011년 처음 30조대(31조4031억원)에 진입한 국방예산이 5년 만에 40조를 넘어서게 된다.

분야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11조0140억원에서 12조3754억원으로 12.4%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KAMD) 구축에 68.8% 늘어난 1조5695억원을 요구했다. 킬체인 사업으로 표적 감시 및 도발징후 탐지, 정밀 타격 등을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전술함대지유도탄 도입 사업 등 15개 사업에 1조7175억원이 반영됐고, 미사일방어 사업으로 미사일 탐지 및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를 위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개발 등 6개 사업에 3714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지도발 대비용 예산은 1481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38.2%가 줄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오피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 대포병레이다 사업 등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소요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27조7641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가했다. 국방부는 부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의 시범 적용 대상을 육군 2개 지오피 사단, 1개 탄약창, 해병 2사단에서 육군 11개 지오피 사단, 9개 탄약창, 해병2사단·6여단·연평부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병사 봉급을 15% 올려,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4800원인 월급을 내년 17만8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사 월급은 17년까지 19만5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병사 월급에도 간부들의 월급 인상률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간부 봉급 인상률은 3.8%였다. 이밖에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을 현재 1만1365대에서 4만4686대로 확대 보급하고, 현재 320명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369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된 뒤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5% 증가한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연말 국회를 통과한 실제 국방예산 증가율은 4.9%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