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감축 또 8년 미뤄…장군들 자리 챙겨주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뒷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참여정부, 2020년 50만 감축 결정
MB때 52만2천명·2022년으로 연기
현 정부서 2030년으로 다시 후퇴
‘국방개혁법’ 개정 추진하면서
“시행령 2022년 규정” 비현실적 해명
‘군 고위직 자리보전 속셈’ 지적 나와

국방부가 군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애초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이 장성을 비롯한 고위직 축소 등의 기득권 훼손을 꺼려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30일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외에 ‘50만명 수준’으로 돼 있는 감축 규모를 ‘50여만명 수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 병력 감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2005년 9월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68만1천명에서 50만명으로 18만1천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200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물량 위주의 군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해 현대전에 대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1년 3월 발표된 ‘국방개혁 2012~2030’에서 감축된 병력규모를 52만2천명(11만4천명 감축)으로 늘리고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2년 늦췄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 예측했던 가정과 달라졌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2014~2030’도 이 수정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가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8년 더 늦추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군 당국이 어떻게든 병력 감축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질적인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애초 국방 정책이 정부 교체에 따라 첫 ‘국방개혁 2006~2020’에서 ‘국방개혁 2012~2030’, ‘국방개혁 2014~2030’으로 바뀌면서, 군 개혁 전반의 목표연도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법 개정안에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늦추되, 새로 시행령을 제정해 2022년을 병력감축 목표연도로 못박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법에 규정된 병력감축 목표연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바꾼 뒤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다시 안보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국회 등의 견제도 받지 않고 뒤로 늦출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2014~2030’을 발표할 때 2022년까지 병력 11만1천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계획 연기 등으로 2018년까지 실제 병력 감축인원은 3만명에 그쳐, 결국 나머지 8만명 감축을 다음 정부에 사실상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군 병력을 감축하면 군 장성 등 고위직도 줄어든다. 군이 병력 감축을 늦추려는 것에 대해 군 인사들의 자리 보전 등 기득권 유지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군 장성을 440여명에서 60여명 줄이는 개혁안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장성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부대 개편, 병력 감축 등에 따라 장성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 감축은 군내 컨센서스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장성 감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저출산 등으로 군에 입대할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만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을 차기 정부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