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화 성공시키면 ‘한국의 대처’로 불리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제3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판문점 대화’ 예측
‘포격·지뢰 사과-금강산 관광 재개’ 맞교환 시도할 것
타결된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 막은 케네디에 비견할만

확성기 방송·대북전단 중단 약속 안해주면
김양건은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협상으로 끝날 수도”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이 22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만일, 대화가 성공해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반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철의 여인’, 한국의 마가렛 대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편집장은 “이번 판문점 협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편집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판문점 협상에 너무 기대 걸어선 안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상황을 안정시킨 건, 기대 이상으로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로가기 : 김종대 편집장 페북 글 전문)

김 편집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북한은 지뢰 사건과 포 사격 사건에 대한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하고 전방의 사격 준비 태세에 돌입한 모든 핵심무기를 평시 상태로 돌린다. 반면 우리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만 자제하고 계속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고 버틴다. 대신 북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회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케네디 행정부에 비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페이스북 이미지 갈무리

김 편집장은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북한의 굴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일 이런 식으로 남한과 합의를 했다면 김양건과 현영철은 북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북한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으나 그 대신 남측이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는 안 하겠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그러므로 이번 판문점 협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박근혜 정부의 한계이다”고 꼬집었다.

김 편집장은 끝으로 “이 교착상태를 풀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만한 내적인 동기나 동력이 없다. 아마도 한반도 외부에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 강대국 간의 막후협상이나 비밀접촉에 기대를 거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