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서 상봉 정례화 논의 당국회담과 순서 조율 나설듯

8·25합의 첫단추 꿴 남북
북 로켓 발사땐 차질 우려

남북이 ‘무박 2일’의 밤샘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10월20~2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8일 합의함으로써 어렵사리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렸다. 이후 남북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남북 2+2 고위급 접촉의 여타 합의 사항 이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남북간 큰 간극은 앞으로 다른 부문의 협의 진행 또한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전면 명단교환과 상봉 정례화 등 남쪽의 주요 관심사는 별도의 적십자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우선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의 의제와 선후 관계 등을 정리·조율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이산가족 상봉까지 포함해 어떤 순서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10월 하순으로 정해진 이산가족 상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봉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남북 당국간 접촉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를 보고 당국 회담 등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만큼 돌발 변수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어떻게 연계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이제부터 회담 구도와 타임 테이블을 짜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근본적 이산가족 의제들을 제시한 만큼, 남쪽 당국으로선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전면 명단교환과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적십자 회담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적십자 회담→당국 회담의 경로다. 하지만 이산가족 의제들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대규모 대북 지원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면 결국 당국 회담에서 갈래를 타주고 가닥을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그러자면 당국 회담→적십자 회담으로 나아가거나 적어도 두 회담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북쪽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은 10·10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는 당국 회담 등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본격적인 남북 회담에 나오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국 회담의 격과 의제 등도 사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쪽은 이른바 ‘통-통 라인’(통일부 장관-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구축을 염두에 둔 반면, 북쪽에선 통일전선부장을 ‘부총리급’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상봉 합의에도, 여전히 남북관계엔 불안 요인과 변수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10월10일 북쪽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가 관건이다. 북쪽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 회담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장거리 로켓을 실제로 쏘아올리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 또 이후 회담이 열리더라도 남북이 서로 우선순위를 달리하며 양보 없이 맞설 경우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양쪽 모두 도발적 언사와 행동을 자제하면서 협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