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이어 핵 카드…미·중 향한 ‘벼랑끝 전술’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 교환 남쪽(왼쪽)과 북쪽 연락관이 15일 오후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있다. 남쪽 의뢰서에는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의 이름·나이·주소를 비롯해 북쪽 가족의 이름과 관계 등이 적힌 명단이 포함됐다. 통일부 제공

“적대시 정책 계속되면 핵으로 대답할 준비” 핵실험 위협
미-중,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설득 ‘다목적 노림수’

북한이 ‘미사일’(장거리 로켓) 카드와 ‘핵’ 카드를 잇따라 꺼내 보이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9월 하순 미-중 정상회담과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16일 한-미 정상회담, 20~2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앞두고 대미, 대남, 대내용이 결합된 복합적 메시지를 던지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쪽 역시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핵폭발음)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세가 악화할 경우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원장은 2013년 4월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 천명했던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었으며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고 돌이켰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밤, 역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노동당 창건 일흔돌의 뜻깊은 올해에 우주개발 부문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0일을 맞아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행위”로 규정해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세가지가 눈에 띈다. 먼저 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우주개발국장의 답변이 보도된 시점이 밤 11시라는 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시각으로 아침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을 떠보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둘째는 ‘미사일’ 카드에 이어 ‘핵’ 카드를 꺼내 흔들었다는 점이다. 이후 북한의 ‘도발’ 구도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연결되고 이에 북한이 반발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돌 ‘축포’를 명분으로 로켓을 쏜 뒤 국제사회의 제재가 나올 경우, 이에 맞서 핵실험으로 반발 수위를 한층 올릴 것임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셋째는 아직은 북한의 예고가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5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와 2012년 4월13일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올렸을 때는 이번처럼 발사를 시사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북한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로켓 발사를 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북정책 전환과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은 것”(양무진 교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노동당 창건 70돌 ‘축포’라는 대내용의 성격과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남쪽과 미·중 등에 대북 압박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함께 담긴 만큼, 현재로선 어느 한쪽의 가능성을 절대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대내용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여긴다”며 “어차피 북-미, 북-중 관계는 냉랭한 상태인 만큼 일단 이번에 쏘고 다시 관계 개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강행은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등 어렵사리 만든 남북관계 개선 기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는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주문이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에도 진행했던 것처럼 엄중한 정치군사적 상황에서도 인도적 문제는 계속 진행하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한다는 태도다. 남북 적십자는 15일 예정대로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양쪽은 약속대로 적십자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예방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남쪽이 10월10일 이전에 당국회담 개최를 성사시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는 권고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고 연내에 ‘이산가족 전원의 가족 생사 확인’에 협조하면, 한국 정부가 내년 1월1일을 기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가 적대상태로 회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등이 강력한 대북 경고와 더불어 각각 ‘고위급 특사 파견’과 ‘북-미 대화 의지 천명’ 등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온 양면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하며, 남쪽 정부가 이를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남북관계 다시 불안·이산상봉 악영향 우려…‘예방외교’ 절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세가지가 눈에 띈다. 먼저 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우주개발국장의 답변이 보도된 시점이 밤 11시라는 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시각으로 아침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을 떠보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둘째는 ‘미사일’ 카드에 이어 ‘핵’ 카드를 꺼내 흔들었다는 점이다. 이후 북한의 ‘도발’ 구도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연결되고 이에 북한이 반발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돌 ‘축포’를 명분으로 로켓을 쏜 뒤 국제사회의 제재가 나올 경우, 이에 맞서 핵실험으로 반발 수위를 한층 올릴 것임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셋째는 아직은 북한의 예고가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5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와 2012년 4월13일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올렸을 때는 이번처럼 발사를 시사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북한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로켓 발사를 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북정책 전환과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은 것”(양무진 교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노동당 창건 70돌 ‘축포’라는 대내용의 성격과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남쪽과 미·중 등에 대북 압박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함께 담긴 만큼, 현재로선 어느 한쪽의 가능성을 절대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대내용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여긴다”며 “어차피 북-미, 북-중 관계는 냉랭한 상태인 만큼 일단 이번에 쏘고 다시 관계 개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강행은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등 어렵사리 만든 남북관계 개선 기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는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주문이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에도 진행했던 것처럼 엄중한 정치군사적 상황에서도 인도적 문제는 계속 진행하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한다는 태도다. 남북 적십자는 15일 예정대로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양쪽은 약속대로 적십자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예방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남쪽이 10월10일 이전에 당국회담 개최를 성사시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는 권고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고 연내에 ‘이산가족 전원의 가족 생사 확인’에 협조하면, 한국 정부가 내년 1월1일을 기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가 적대상태로 회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등이 강력한 대북 경고와 더불어 각각 ‘고위급 특사 파견’과 ‘북-미 대화 의지 천명’ 등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온 양면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하며, 남쪽 정부가 이를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손원제 김지훈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