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위협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16일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 외교’에 힘을 기울였다. 북한은 이날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연일 대미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거듭 ‘도발 불용’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일단 미·중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외교적 조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회동한 데 이어 15일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중국과 스페인을 뺀 13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나,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한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서게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황 본부장은 16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난다.
북 “조선반도 무력충돌이 도화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은연중 과시
미 “북 핵보유국 인정 않을 것”
중 “영변 핵시설 재개 반대”
정부, 안보리 회동 등 ‘억제 외교’
황 본부장의 뉴욕 방문을 수행했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9·19 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하며, 그 전에 6자회담 중국 차석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 등과 만나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한·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구가 용인될 수 없음을 강하고 명확하게 한목소리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서도 정상 접촉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억제 외교’를 넘어 남북 당국 회담을 조기 개최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의 포괄적 ‘예방 외교’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남북 당국 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예단해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위협·도발 행위를 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중국 외교부와 공공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란팅 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달 말 방미 때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 이란 핵문제, 반테러 및 법 집행 문제, 아시아태평양 협력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핵능력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며 “중국은 명백히 영변 핵시설 재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성연철 특파원 wonje@hani.co.kr
대륙간 탄도미사일 은연중 과시
미 “북 핵보유국 인정 않을 것”
중 “영변 핵시설 재개 반대”
정부, 안보리 회동 등 ‘억제 외교’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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