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증 착수

F35 선정·기술이전 불허 등
협상과정 전반 자료제출 요구
방사청·군당국 비위여부 살필듯

청와대가 18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 사업) 검증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추진돼온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다. 특히 검증 주체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어서, 청와대가 이후 검찰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나 비위 여부 등의 확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KFX 개요 및 문제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실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 사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관련자) 소환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전날 오후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방사청 쪽이 전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25일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차기전투기사업 및 한국형 전투기 사업 절충교역 관련 전·현직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청와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감찰과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청와대가 방사청과 군 당국의 사업 추진 과정 문제점이나 비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우선 방사청이 2013년 차기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처음부터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전투기 개발의 4대 핵심기술을 넘겨주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던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A를 선택했다. 그러고도 국회와 언론 등에는 절충교역 형태로 4대 기술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최종 불허한 뒤에도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은 방사청과 군 당국이 애초 1순위 후보였던 F-15SE를 탈락시키고 재입찰을 통해서까지 F-35A를 밀어붙인 이유 및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것은 올해 3월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허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는 실무진에서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4대 기술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방사청은 국내 개발과 유럽 등의 기술 도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4대 기술 이외에도 F-35A 구매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한 21개 기술 또한 미 정부가 오는 11월 허가를 내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기술 도입마저 무산될 경우 2025년까지 8조8천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사청의 구상은 밑동부터 흔들리게 된다. 시기가 늘어지고, 비용이 치솟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

손원제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