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우호관계 복원 신호탄 정부,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북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

경협 등 교감…비핵화 이견 여전
“중국 지렛대로 북 압박 어려워져”

북한의 10·10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는 김정은 당 제1비서 집권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북한도 이에 적극 화답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10일 열병식 때 주석단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류윈산 상무위원과 대화하며 간간이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양국간 우의를 과시했다. 전날 밤엔 김 제1비서와 류 상무위원이 평양 백화원 초대석에서 회동해 양국간 고위급 대화 확대, 다양한 교류협력 촉진 등에 합의했다. 류 상무위원은 이날 “중-조 전통 우의는 선대 지도자들이 남긴 귀중한 재부로 이를 더욱 귀중히 여기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뤄가자”는 내용이 담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제1비서는 “시 주석이 류 상무위원을 보내준 것은 깊은 우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양국 전통의 우의를 계승하자”고 화답했다.

북-중 관계는 김정은 제1비서 집권 이후 2012년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듬해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을 거치며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중 간 고위급 교류도 2013년 5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뒤 사실상 중단됐다.

북-중 관계 복원 시도는 북-중의 상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선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강화하자 대북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북한도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중국의 협력이 절실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자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며 “향후 고위층 교류나 중국의 대북 지원 등 경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중은 이번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을 노출했다. 류 상무위원이 ‘한반도 평화 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언급하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나, 김 제1비서는 비핵화 문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 제1비서는 핵 위협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을 배려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류 상무위원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비핵화’보다 먼저 거론한 부분이다. 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거의 예외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 안정’보다 앞에 언급해와, 중국이 북핵 해결을 북한의 체제 안정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 협력에 대해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중 간에 상호 고위급 교환방문, 경제협력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혈맹관계가 복원된다면 자연스럽게 북-중 정상회담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비핵화 없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가 북-중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김 제1비서의 방중을 점치기 이르고 지난 2년간 쌓인 감정의 앙금이 고위급 교류 한두 차례로 금방 해소되기도 어렵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북-중 관계 복원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으나, 이제 이런 전략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희옥 교수는 “북-중 관계 개선을 전제로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며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 한반도 안정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우리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