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핵심기술 이전 재요청하겠다지만…

방미 한민구 장관 미 국방 만나
“최선 다한다는 의미”
국무부가 최종승인권
“뒤집기는 어려울 것”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쪽에 다시 요청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박 대통령의 워싱턴 펜타곤 방문 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핵심적인 4건의 기술 이전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불허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나는 기회에 미국 정부에 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월에 카터 장관한테 기술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지금껏 답신을 받지 못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차기전투기로 F-35A를 선정하며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한테서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핵심적인 기술 25건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에이사(AESA·능동 위상배열) 레이다의 체계통합’ 기술 등 4건의 수출승인(EL)을 미국 정부가 불허했다.

이런 사정 탓에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4건의 기술 이전 불허 방침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이 4건의 기술은 외국에 수출승인을 해준 사례가 없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친 정책 결정을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 장관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카터 장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건의 기술 수출과 관련한 최종 승인권을 국무부가 쥐고 있어 국방부 장관의 구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기술 수출 승인 체계는 국방부가 먼저 기술평가 등을 한 뒤 국무부의 정무적 판단을 덧붙여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기술 이전은 9월부터 국무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국내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유럽 등 제3국의 기술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태도다. 방사청은 “문제의 기술 4건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이 에이사 레이다의 체계통합 기술인데, FA-50 전투기 개발 때 엠사(MSA·기계식 위상배열) 레이다의 체계통합 경험을 통해 이미 관련 기술을 90%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체 기술 개발의 어려움으로 한국형전투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증가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어 공군 주력기 교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병수 선임기자,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