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재확인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 4건의 이전이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신 한·미는 방산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은 앞서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국방부에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카터 장관의 서한은 지난해 8월 한민구 장관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 성격이다.

국방부는 또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이 한국형전투기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협의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지는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한 협의체에서는 주로 한국형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협력이 주로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4건의 이전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 요청에 얼마나 응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이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이전을 요청한 25건의 기술 가운데 레이더 통합기술 등 4건에 대해서 수출승인(EL) 불허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공개되면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한민구 장관이 카터 장관을 직접 만나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런 국내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이뤄진 측면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 이전 불허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으나,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색내기용 뒷북 외교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의 차질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에이사(AEASA·능동 전자주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4개 항전장비를 각각 전투기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들 장비는 그동안 국내 개발을 추진해 왔다. 가장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한 에이사 레이더의 경우 2006년부터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관으로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개발을 해오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이 에이사 레이더 개발 완료 시점을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레이더 등 이들 항전장비를 전투기 체계에 통합하는 기술이다. 전투기의 임무통제컴퓨터가 이들 장비를 인식하고 명령신호와 정보 등을 주고받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개발을 위한 기술을 미국이 수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관련 기술 경험은 경공격기 FA-50을 제작할 때 기계식 레이더(MSA)를 통합해본 경험이 전부다. 그러나 에이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반도체 송수신기 모듈로 구성된 고성능 레이더이다. 실제 F-15K나 KF-16은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지만, 이보다 고성능인 F-22나 F-35A 등 스텔스 전투기는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쪽은 “기계식 레이더 통합 경험을 통해 이미 관련 기술의 90%를 확보하고 있다”며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유럽 등 해외 기술지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쪽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에 대비해 진작부터 유럽의 사브나 셀렉스 등과 이미 레이더 체계통합 기술과 관련된 협의를 해왔으며, 유럽 쪽 업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와 전자공학 표적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장비 등의 체계 통합 기술 3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술 검토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해외기술의 협력을 얻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기술의 미국 도입이 막히면서 자체 개발로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장비 개발과 체계통합 기술 개발 예산으로 애초부터 책정된 8천억원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더 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