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자위대 북 진입, 우리 동의 필요”…일본 방위상 “한미일이 협력할 문제” 이견

한-일 국방장관 회담

국방부 안에선…방명록 쓰는 일 방위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쓰고 있다. 왼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성광 기자 [e-mail]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한 장관, 일 방위상 발언에 침묵
한국주권 간섭 용인 모양새 지적도

두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내어 “양국간의 안보 현안에 관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역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밖에선…“한·일 군사협정 반대” 시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0일 오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일 군사협정체결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겠다”며 “‘일-미 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전수방위’ 원칙(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군사력을 쓴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출과 관련해 “북한도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영역에 진입할 때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일본이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와 관련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는 일본 쪽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미·일 협력” 제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사실상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묵인해 헌법이 규정한 한국의 한반도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일부 용인한 모양새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는 이미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틀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신뢰를 쌓아가며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두 나라 장관은 공동보도문을 통해선 양국 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의 재개와 한국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 등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해적 대처,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 활동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활동 협력과 관련해 조만간 한-일 간 준장급 실무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민구 장관의 내년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