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도쿄서 국방당국 실무회의…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 논의…한일 모두 입닫고 “내용 비공개”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5.05.30. (사진=국방부 제공)

일본 정부도 언론취재 불응
한국선 한일 국방장관 오찬도
행사내용 공개안해

한국·미국·일본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국방당국 실무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2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틀 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열린 첫 실무회의여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3국 국방당국의 차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5월 한·미·일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를 ‘3국 안보토의(DTT)의 틀’에서 논의하기로 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실무회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과 함정 호위 같은 군사 활동 범위·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유사시 표준 사례를 구성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각각 취하게 될 자국의 태도와 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 3자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의제가 무엇인지는, 협의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일본 방위성도 “정기적으로 공통의 안보 관련 사항과 3국 방위 협력의 향상을 위한 협의”라면서도 언론 취재엔 응하지 않았다. 3국은 구체적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3국 실무회의에서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사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지역은 한국 주권 밖’이라는 태도여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선 집단자위권 문제 이외에 다른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의제 범위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한 뒤 일본으로 귀국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길윤형/도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