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

육군 현역병 입소자들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입영식에서 환송 나온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논산/김성광 기자 [e-mail]

입영적체 해소 차원…올 들어 입영 경쟁률 7.5대 1
군복무 산업기능요원 연간 4천명→6천명 증원 검토

정부가 군 입대 희망자 증가에 따른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리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국방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년 1만명씩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되도록 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고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이더라도 현역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로 했다. 현재 고교 중퇴자 이하는 현역 면제(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학력을 보충역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현역병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는 줄이고 군 면제·보충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역 입영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현재 4000여 명인 모집 규모를 2000명 이상 추가해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병무청은 입영 정원을 늘려도 별도의 시설 확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수준인데, 지금 시설로도 연간 1만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로, 지난해 경쟁률 6 대 1보다 높아졌다. 청년실업 등 이유로 군입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