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국에 “KF-X 기술이전 승인 가정하고 계약하자” 제안

국방위원회서 ‘보라매 사업 관련
한-미 정부간 협의 결과’ 문건 공개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미국 정부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가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라매 사업 관련 한-미 정부간 협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이 미 공군성 국제협력부와 국방안보협력본부 등을 방문해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문제 등을 협의한 결과를 담은 방사청 내부 보고서이다.

이 자료를 보면, 당시 방사청 관계자들은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에이사(AESA·전자식 능동주사) 레이다 등의 체계통합기술 4건의 이전을 요청하면서 “미 정부는 원천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지 말고 미 정부 수출승인(E/L) 가정 하에 록히드 마틴이 관련 기술 이전을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방사청은 록히드 마틴과 이들 4건의 기술 이전 협상을 벌여왔으나, 록히드 마틴이 ‘미 정부의 수출승인’을 받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직접 이들 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록히드 마틴과 미정부,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를 통해 대상 기술의 구체화 및 미 정부 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방사청의 기술이전 협조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방사청은 “사업추진 일정상 미정부 E/L(수출승인) 승인 가정 하에 록히드 마틴과 방사청 간 협의하여 절충교역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정부간 구체적 기술적 내용 협의는 차기 전투기(FX) 구매수락서(LOA) 서명 이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기술 이전 문제는 추후 따로 협의하되, 우선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은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전제로 할테니 양해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 쪽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미 정부는 절충교역(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방사청이 미국의 기술 이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미국에 눈속임(기술이전 계약과 미국 정부의 승인 분리)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 마틴과 핵심기술 4건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기술 이전 등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기술 이전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올 4월 이들 핵심기술 4건의 수출승인을 거부했다. 　

미국은 또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지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쪽은 당시 미국을 방문한 방사청 관계자에게 “인도네시아에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수출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형 전투기와 인도네시아의 전투기가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인지” 등을 문의했다. 한국에 제공한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