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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26일 실무접촉…‘당국회담’ 새틀 짤까

등록 2015-11-20 19:30수정 2015-11-20 21:59

판문점 북쪽 통일각서 만나기로
회담대표 ‘격’·장소놓고 대립 가능성
의제도 이산가족-금강산관광 갈려
남북이 26일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20일 합의했다. ‘8·25 합의’의 핵심사항인 남북 당국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실무접촉 과정에서 당국회담 형식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이날 전통문을 통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하자고 제안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동의하는 전통문을 북쪽에 보냈다고 밝혔다. 북쪽의 실무접촉 제안은 남쪽이 9월21일, 24일, 10월30일 세 차례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한 데 대한 응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따른 제반 실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쪽의 실무접촉 수석대표는 김기웅 통일부 회담본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북쪽은 수석대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서기국 부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실무접촉에선 당국회담의 시기·장소·형식·의제 등을 협의하게 된다. 시기·장소는 8·25 합의에서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라고 합의한 바 있다.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 등 형식은 더욱 민감한 문제다. 2013년 6월 북쪽의 제의에서 비롯한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대립하다 회담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북쪽이 그동안 남북 당국회담의 전례대로 수석대표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우자, 남쪽은 통일부 장관의 대화 상대로 ‘급’이 맞지 않는다며 수석대표를 통일부 차관으로 바꿨다. 그러자 북쪽은 ‘급’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회담은 물건너갔다.

이번에도 남쪽은 세 차례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통문을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쪽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노동당 대남비서)에게 보냈으나, 북쪽은 이날 실무접촉 제안 전통문을 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통일부에 보냈다. 남쪽은 ‘통일장관-통전부장’ 형식을, 북쪽은 ‘조평통 서기국장-통일장관’ 모양새를 원하는 셈이다. 지난 8·25 합의 때 고위급 접촉은 남쪽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쪽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만나는 ‘2+2’ 형식으로 ‘급’ 논란을 피해간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급 문제를 피해갈) ‘2+2’ 등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담 의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남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을 우선과제로 보는 반면, 북쪽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을 바라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른바 ‘급’ 등 형식보다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제도 기존 방침에 얽매여 이산가족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포괄적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갖고 당국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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