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담아
남북문제에 반 총장 역할 평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큰 표차로 통과됐다. 제3위원회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제 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채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찬성표는 1표가 늘었고 기권표는 5표가 줄었으며, 반대표는 똑같았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결의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 조처 등 지난해 초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장려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점’을 규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 총장의 역할을 평가하는 대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의안은 “한반도의 화해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여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기록 등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12월 중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전례에 비춰보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탈북자의 새빨간 거짓말을 포함해 모두 왜곡과 날조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