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상봉·민간 교류 활성화 등 우선 다룰 듯

다음달 11일 남북 당국회담

남과 북이 새달 11일 개성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의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끈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자정까지 실무접촉을 진행해 차관급 당국회담에 합의했다. 차관급이 수석대표(단장)를 맡을 이 당국회담은 ‘2+2 고위급회담’(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비서)에서 이뤄진 ‘8·25 합의’의 후속 회담 성격을 지닌다.

남북당국회담 추진 일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남과 북의 당국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정한 사실이다. 2013년 6월 남북 당국회담사에서 전례가 드문 ‘격’ 논란을 벌이다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에 실패한 전례에서 반면교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실무접촉에서 기본발언을 먼저 한 북쪽이 ‘부상급 단장’을 제안했고, 남쪽도 ‘차관급 수석대표’를 단일안으로 준비·제안했다. 이심전심이었던 셈이다. 양쪽의 이런 ‘융통성’은 당국회담의 진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석대표가 최종 확정되려면 사전 협의와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쪽의 서로 다른 직제 탓에 수석대표로 누가 적절한지를 두고 ‘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차관급 수석대표 ‘이심전심’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문제’
일단 포괄적으로 의제 합의

중점 의제 놓고는 간극 커
5·24조치 해제·금강산관광까진 먼길
난관 봉착땐 고위급 채널 가동할 수도

제1차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의제 합의 내용과 전망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남쪽이 염두에 두는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는 상봉 행사 개최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모색,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밝힌 ‘드레스덴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이행 방안 협의가 첫손에 꼽힌다. 북쪽이 우선순위를 두는 의제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5·24 조치 해제 등이다. 다만 북쪽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쪽은 대신 8·25 합의 6항(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을 거론하면서 체육 등 상대적으로 쉬운 몇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했다는 게 회담 관계자의 전언이다. 북쪽의 접근법은, 남쪽 당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 탓에 당장 5·24 대북제재 해제를 선언하기 어렵다면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을 진행해 교류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를 공식 해제할 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양쪽이 염두에 둔 의제 사이엔 간극이 크다. 우선 북쪽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기도’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남쪽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상봉 행사)과 금강산(관광 재개)은 맞교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쪽이 1차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체육 분야 등 교류협력 활성화에 우선 합의하며 난도가 높은 의제를 다룰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당국회담이 지속되는 데 밑돌이 될 수 있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정부가 기왕 융통성을 보인 김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거나 5·24 조치를 과감하게 풀어 회담의 격을 높이며 포괄적 합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 당국회담의 위상도 관심사다. 남북 당국회담사에서 차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서 지속된 회담으론 두 가지 선례가 있다. 1990년대 초반 총리급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해 8차례 진행된 예비회담 때 송한호 당시 국토통일원 차관과 백남준(백남순) 정무원 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뒤엔 장관급회담과 병행해 2007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경제협력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남북의 경제부처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전자가 총리회담의 예비회담이라면 후자는 장관급회담의 부속 회담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당국회담에서 8·25 합의 이행 등 현안을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2+2 회담 또는 통일부 장관-통일전선부장 등) 격을 더 올려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데 양쪽의 원칙적 공통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관급 당국회담이 난관에 봉착하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제훈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