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열에 예닐곱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에 8~9명꼴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1일 국내 연구원·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중 65.3%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자는 데 공감했다.(매우 공감 29.9%, 다소 공감 35.4%) 성향별로 중도는 67.7%, 진보는 67.4%, 보수는 57.6%가 매우 또는 다소 공감했다.
이들 중 61.4%는 금강산관광이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30.6%는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의 창구’라고 봤다. 8.0%만 ‘통상적인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93.1%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6.3%)해야 한다거나 재개할 필요 없다(0.7%)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진보는 100%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는 6.7%가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재개해야 한다고 했고 1.0%는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체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았다. 이들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의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과 명단 교환’에 대해 각각 68.0%와 80.6%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들 중 59.0%가 현 정부 임기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86.1%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우면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11일 열릴 남북 당국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들은,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32.3%), 소규모 경협 제안(7.6%), 대규모 경협 제안(6.6%) 등 경제 현안이 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정치 분야(27.8%), 사회문화 분야(25.1%)를 꼽았다. 성향별로 진보는 경제 분야(54.6%)를, 보수는 정치 분야(48.5%)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들은 90.3%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74.2%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선 보수(84.9%)가 진보(83.7%)보다 적극적이었고, 가능성에 대해선 진보(79.1%)가 보수(69.8%)가 부정적이었다.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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