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FX기술 21개 큰틀에서 이전 승인”

국방부 브리핑서 밝혀
세부기술항목은 추가협의 필요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큰 틀에서’ 21개 항목의 기술이전을 승인했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그러나 세부 기술항목에 대해선 양국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 한국이 요구한 기술이 모두 이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대표단이 2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필요한 25개 항목의 기술이전을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4월 에이사(AESA) 레이더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출승인(EL)을 거부했다. 나머지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이들 기술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일 기술이전 협상을 위해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21개 항목의 기술이전 이행을 보증하는 문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조만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계약을 정식으로 맺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이 요구한 기술이 모두 이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이 요구한 21개 기술항목은 각각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일부 세부항목의 수출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방사청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에 누락된 세부기술을 받아올 수 있으리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일부 세부기술의 수출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수출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