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금강산 관광’에 막혀 결렬

이틀간 회의 성과 없이 끝나
북, ‘관광 재개’ 우선 합의 요구에
남, ‘3대 선결조건’ 해결로 맞서
이산가족-금강산 연계도 걸림돌

남쪽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12일 오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걸어오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12일 오후 6시25분께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11일 오전 10시40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막을 올린 지 31시간45분 만이다. 전체회의 1차례와 수석대표 접촉 5차례 등 남북은 3시간3분 동안 마주 앉았다.

최대 장벽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였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재개’를 우선 합의문에 밝힌 뒤 실무협의를 이어가자는 북쪽과 별도 실무협의에서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남쪽이 맞섰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남쪽은 진상규명·재발방지·안전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북쪽은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표현만 합의문에 표기하면, 이후 실무협의에서 3대 선결조건을 논의할 수 있고 남쪽이 요구하는 다른 사안도 협의·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재발방지와 편의·안전보장을 약속해 이미 3대 선결조건을 해결했다는 기존 태도에서 다소 누그러진 셈이다. 이에 대해 남쪽은 “금강산관광이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려면” 3대 선결조건과 함께 ‘사업자 권리보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남쪽은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거듭 제기했다. 북쪽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관광 재개와 ‘동시추진·동시이행’으로 함께 풀자며 금강산관광을 3~4월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남쪽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어서 금강산관광과 연계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내년 1월 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남쪽은 환경·민생·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의 통신·통관·통행 등 3통 문제를 의제로 제안했다. 북쪽은 ‘체육·문화 등 민간급 교류 활성화 문제’도 내세웠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막혀 이런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 나섰다.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를 우선 요구해 접점을 못 찾고 끝났다. 북한은 8·25합의 이행의 틀로 돌아와 우리가 제의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후속회담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회담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오후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지속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