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가장 확실한 수단”…대북 심리전 강화에 무게

대북 제재 방향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강조하며 대북 심리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최근 방문인원 제한 조처를 두차례 취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관련해선 ‘대북 제재’는 아니지만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인원 축소 또는 철수를 포함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13일 새해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특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전단 살포 등 다른 심리전 수단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대북 확성기 추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전단살포 등 종합 검토 밝혀
작년 8·25 합의 도출 성과만 강조
포격·고위급 대화 조정과정 ‘생략’

“개성공단, 국민 안전이 최우선”
북 군사대응땐 ‘추가조처’ 가능성
‘전원 철수’ 등 극단상황 유보 뜻

박근혜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응 주요 발언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강조하려고 지난해 8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때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 대화를 이끌었다는 언급은 ‘논리 비약’에 가깝다.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사건 직후 보복 수단으로 11년 만에 재개됐다. 그로부터 10일 뒤 북한군이 포사격을 했고 남쪽에서도 응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5년여 만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이 와중에 ‘2+2 고위급 접촉’이 성사돼 8·25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 8·25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10월), 제1차 (차관급) 남북당국회담(12월) 등이 이어졌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타개하려는 남북 고위급 대화라는 중대한 조정 과정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이 대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의도가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성기 방송에 대한 태도와 달리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추가 조처에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 (폐쇄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추가 조처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성공단 남쪽 인원 전원 철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 남쪽 인력 대폭 축소 또는 철수 조처도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처를 ‘대북 제재’보다는 ‘국민 안전’과 연결지은 박 대통령의 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풀이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