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보·국익따라 사드배치 검토” 직접 언급 파장

다양한 해석 여지 둬 논란 부를 듯
촉각 기울여온 중국 등 반발 예상
미 핵우산 들어 핵무장론은 일축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담화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야권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드 배치 검토’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과 관련해선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겠는가”라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국제사회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핵 보유론이나 사드 도입에 대해 내놓은 방침은 정부의 기존 태도와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용 요격 수단인 사드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사드 도입을 자국을 겨냥한 무기로 인식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 파장이 일었고,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사드 관련 정부 입장 변화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배치 요청이 오면 안보와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혀 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사드 배치의 기준으로 ‘안보와 국익’을 재확인한 것도 이런 안팎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검토”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대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지만 실제 논의는 아직 답보 상태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협의 요청이 온 게 없고 미국 정부에서도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에선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 실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6월 국방부 장관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우리가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핵무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주로 ‘전술핵’을 언급했다. 그러나 맥락상 최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불거진 자체 핵무장론과 미군의 전술핵 도입론 둘 다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전술핵은 전술적 차원에서 대포나 단거리미사일 등에 실어 쏠 수 있는 핵폭탄이다. 미군은 1960년대 말부터 남한에 어네스트존 로켓, 8인치 핵대포 등을 들여왔다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1991년 모두 철수시켰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핵 불가론의 근거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점과 미군의 핵우산 제공 등을 들었다.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어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전술핵 도입도 미국의 핵전략의 변화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핵무기의 접수·배비를 금지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