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최우선”…이산상봉 대화도 ‘꽁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통일·외교 3대정책은 지속

통일부·외교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기존 ‘3대 정책’의 기조를 지속·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존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 “원칙 있는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대화 국면에 들어서라도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며 ‘북핵 및 평화문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하는 원칙 있는 대화’ 기조에 따라 남북 당국 대화는 당분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그간 남북당국회담에서 핵 문제를 의제로 삼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제의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 문제를 희석시키는 대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교류 접촉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