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사드 등 민감한 현안은 쏙 빼

올해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빠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지만, 민감한 현안은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고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당면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평화통일 방안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28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외면하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 나중에 다른 형태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피해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업무보고에 사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북핵 제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쉽사리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앞서 새해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직접 사드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김진철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