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협의” 흘리고…한국은 부인, 중국은 여러 차례 걸쳐 “반대” 밝혀

사드 배치 논의 어떻게 돼왔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은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 연합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처음으로 밝힌 걸 계기로 불거졌다.

이후 한국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미국 미사일방어(MD·엠디) 편입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중국과 마찰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론이 나오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들어 사드 배치 찬성론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도 여러 차례 사드 배치 반대 태도를 밝히는 등 한-중 관계에도 긴장을 불렀다. 지난해 2월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다음달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중 외교부 차관보 협의에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공식 압박했다. 지난 29일에도 중국 정부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어떤 나라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논란이 일 때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 쪽의 협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며 불 끄기에 바빴다. 미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한 뒤 협의를 요청하면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 내놓았다.

미국은 묘한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 2014년 9월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당시 방한 중이던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 차단에 나선 적도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준비를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3월 자료를 내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