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부인

‘군용기 동해 왕복비행’ 보도 관련
“없는 일을 꾸미지 말라” 반박
양국 중첩지역 둘러싸고 갈등 조짐

한-중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일 중국의 군용기가 지난달 31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중국과 핫라인 및 경고통신을 통해 해당 항공기가 중국군 소속이며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은 직접 출격 대응을 하지 않고 지상에서 즉각 출격 태세를 유지하면서 중국군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이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유관 방면(한국)은 사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며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고 반박했다.

전날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군용기 2대가 지난달 31일 사상 처음으로 차례로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까지 왕복 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부인은 한-중 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있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공식별구역은 배타적 영유권이 보장되는 영공과 달리 군사적 편의로 설정된 지역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역은 아니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상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한국도 다음달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제주도 남단 상공에 광범한 한-중 간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이 생겨났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