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 반대하는 사드 배치 추진하며 “중·러와 연대 중시” 박 대통령의 ‘자기모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중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 등 중·러가 반대하는 사안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연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날 중·러 연대 중시 발언은 북한 봉쇄에 이들 나라의 협력을 얻겠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강경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동조 없이는 대북 제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박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꾸로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강행해 불화를 자초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러가 자국의 안보이익 침해,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행보로 스스로 신뢰성만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 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형성됐던 대립전선을 미-중 사이로 옮기면서 오히려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