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 고통에 동참해야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참담하다”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긴급토론회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훈 이화여대 초빙교수, 고경빈 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태형 기자 [e-mail]

‘개성공단 운명·한반도 평화’ 긴급토론

“통일부서 발표 몇시간 전 소집
그 자리서 전면중단 통보하더라”

“5·24조치때도 북 제재했지만
북한 경제 호전됐다는 평가받아
개성공단 중단 실효성 의문”

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관련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의 평화’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임동원)과 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백낙청), 국회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공동대표 설훈·우상호 더민주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고경빈 전 개성공단지원단장은 ‘기업은 쪽박이 나도 통일은 대박인가’란 주제의 발제에서 ‘국민 단합’이 되려면 먼저 큰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기업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만으로는 쉽게 확신을 가질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기업을 대표해 참가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참담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10일 오후 통일부로부터 갑자기 제안받은 모임 자리에서 전면중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전면중단 발표를 하기 불과 서너 시간 전이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것이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처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협계속 방침’을 비교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미국의 경협중단 요구가 있었지만, 노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11일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 기업인 15명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뒤 남북경협을 계속 이어갔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 막후에서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은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전 차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 “개성에 가서 한번이라도 우리 기업인들과 북한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서 전 차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남북경협 폐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이어온 포용정책의 변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상태를 2010년 5·24조치와 비교했다. 양 교수는 “2010년 5·24조치 때도 북한이 대가를 치르고 아프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북한 경제가 호전됐다고 인정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상호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했지만, 단합을 하려면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일본과 극단적 대결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위안부 합의를 하고, ‘통일대박’을 외치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 국민단합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