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장 대체부지 임대료 1년 면제

정부, 피해기업 지원대책 내놔
외국인 고용 최대 40% 늘려줘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공장 대체 부지 임대료 면제·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지대·고용 비용 혜택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체 공장 터를 바라는 기업에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공급해 임대료를 처음 1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해주고 직원들의 건강보험은 6개월간 50% 감면, 국민연금은 1년간 납부예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단·연기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탁소·편의점·주유소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주고 개성공단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