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자금 전용 참여정부도 알았다”…황교안, 유엔제재 위반 논란 ‘물타기’

증거없는 주장에 일방적 억측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근거 없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에 “참여정부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일방적 억측까지 보탰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확한 법적·사실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마저 일자 과거 정부에까지 책임을 떠넘기며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 무기 개발 전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참여정부가 무기 개발 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에선 인민경제와 군수경제가 구분돼 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수경제를 통한 외화 수입이 개성공단 임금 수입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굳이 개성공단 임금을 핵개발에 전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를 끌어들인 것은, 근거가 없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주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논란에 대처하는 ‘물타기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2004년 12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참여정부 때는 2007년까지 3년 남짓,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8년여간 운영됐다. 북쪽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임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증거가 없다’고 시인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갔다는) 5억4000만불 중 5억2000만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갔는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제공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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