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 ‘사드배치 철회’ 기싸움…미-중 해법 찾을까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미, 왕이 방문 당일 방미 소식 발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앞서 사전조율
양국 ‘빅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한·미 사드실무단 약정체결 연기도
미, 왕이와 회담앞서 일정 조율한듯
정부 소식통 “청와대가 나서 조정”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의 회담이 23일(현지시각) 열렸다. 이번 회담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미-중간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미-중 간 해법 찾기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해 중국과의 전반적인 양자관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23일 오후 2시(한국시각 24일 새벽 4시) 업무오찬 형태로 양국 장관의 회담을 개최한다는 일정도 공지했다.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이번 회담은 외양적으로는 3월 말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조율 성격이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 현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쟁점을 둘러싼 미-중 간 접점 모색 시도의 의미가 더 커 보인다.

특히 정황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과 강도 높은 유엔 대북제재를 원하는 미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자회의이고, 다자회의 때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은 무거운 의제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전조율 밀도가 낮다. 그럼에도 존 케리 국무장관의 지난달 27일 베이징 방문, 지난 12일 양국 장관의 독일 뮌헨 회동에 이어, 안보리 제재 결의안 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두 장관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왕이 장관 방문 당일, 그의 방미 소식을 발표했다. 급박하게 일정이 조율된 흔적이다.

미국이 23일 돌연 한국에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약정 체결을 “24시간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국방부는 22일 오후 6시44분 “23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가, 23일 오전 약정 체결 예정 시각 1시간 전 돌연 “약정 체결 연기”를 발표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 전개는 22일 오후~23일 아침 사이에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케리-왕이의 회동 직전 사정 변경 요인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는 ‘언론에 공지된 상황에서 연기할 수는 없다’며 버텼지만 미국의 연기 의지가 완강해 결국 청와대가 나서 연기 쪽으로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미국은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의 연계 처리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미국의 <피비에스>(P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며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도록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사드는 안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와 연계된 것은 없다”며 사드와 유엔 결의안의 연계를 부인한 것과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중국은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동의하되 북한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맞서왔다. 화춘잉 대변인은 22일 왕이 부장의 방미 소식을 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 등 ‘한반도 3원칙’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프로세스의 병행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보면 중-미 간 △대북제재 결의 수위 △사드 배치 여부 △대화 재개 조건 등의 ‘삼각함수’를 놓고 서로 큰 틀에서 주고받기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추진이 공식 제안될 가능성도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