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입닫은 미국…국방부는 “미국과 대화중” 1주일째 반복

미국 입만 바라보는 ‘사드’

미, 상황변화 이유 한국에 확답 안줘
한국 실무책임자, 미쪽 접촉해도
속시원한 답변 듣지 못해
사드배치 한미동맹 차원 결정 ‘빈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이 미-중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합의 등 상황 변화를 이유로 한국에 확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관련 정책 혼선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미국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이 언제 체결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사와 미 정부 간의 대화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끝나는 대로 약정을 체결하고 조속히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일주일 전인 23일 돌연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 “미국 쪽이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의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밝힐 때 내놓았던 설명과 같은 답변을 또 되풀이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건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실무 책임자인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쪽 국방부 인사와 접촉까지 했다. 그러나 류 실장은 이들로부터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류 실장이 지난주 24일부터 26일까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엘레인 번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와 아브라함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미국 국방부 인사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 자리는 사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사드 배치 관련 미국 쪽 인사들의 메시지는 종종 엇갈린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23일 “우리는 사드 배치에 조급하거나 급급해 하지 않는다”며 속도조절을 제기했다. 그러자 미 군부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이 1주일 내 첫 회의를 할 것”(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24일),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25일) 등 엇갈린 설명이 나왔다. 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26일 “사드 배치는 군사 쪽 인사들과 정치지도자가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미국 정부 내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최근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라고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준혁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가능성’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라고 표현했다. 외교부는 26일 러셀 차관보의 방한 협의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고 표기했다.

애초 주한미군이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이라고 발표한 점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최근 ‘가능성’ 추가는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해 왔으며, 따라서 ‘가능성’이란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외교부의 최근 ‘가능성’ 적시는 조심스럽게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