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외화벌이 직접 관계없어
인권 관련…정권 겨냥 측면
인권 관련…정권 겨냥 측면
16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당 선전선동부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정권의 정당화 논리를 개발·확산하는 중심축인 선전선동부는 핵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전선동부는 체제 선전과 사상 검열·통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미국 재무부가 “선전선동부는 검열과 언론을 통해 국민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비춰,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선전선동부를 비롯해 북한의 개인 2명,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각각 시리아·이집트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인 조용철·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선박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들이 명단에 올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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