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

5월 국방장관회담 등서 구체 논의
MD협력도 급물살 탈 듯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3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3국간 군사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는 2년 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3자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관계 경색으로 막혀 있던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의 물꼬를 튼 바 있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구체적 논의는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3국 국방장관회담과 올 상반기 중 열릴 ‘3국간 안보토의’(DTT) 등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국 국방장관회담 등은 최근 일본의 안보법제 발효로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열리는 첫 3국간 안보협의여서 주목된다. 일본 자위대는 이제 집단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보호 등 후방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후 3국간 협의에서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내용과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확대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당국은 올해 안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한·미간 미사일방어 연동은 곧 일본을 포괄하는 3국의 미사일방어가 같은 네트워크로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일미군과 일본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이미 서로 연동돼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 강화는 긍국적으로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