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위기로 ‘평화협정’ 논의 점화

평화협정의 62년 역사

1954년 첫 평화협정…합의없이 끝나
2007년 ‘10·4 선언’서 남북정상 논의
1년 뒤 평통사, ‘평화협정 시안’ 발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성과 잇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2일 낮 평양시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당시 평화협정문제로 적극 논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반도 평화협정의 역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펴낸 대중 교양 리플릿 <평화홀씨>에 따르면,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제4조 60항에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4년 4월26일부터 약 두 달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1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회담이 열렸으나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군사 문제만 보더라도 남한과 미국은 중공군이 우선 철수할 것을 주장했고, 북한은 6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군이 철수할 것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못 낸 것이다.

이후 평화협정 논의는 오랫동안 남북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 평화협정 문제의 민감성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3월부터 열렸던 ‘4자 회담’의 실패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 대통령과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4자 회담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됐다.

그러나 평화협정 문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서서히 다시 대화 테이블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북핵 문제의 위기가 짙어질수록 그 원인으로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협정 체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12일에 있었던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대표적이다. 공동코뮈니케는 당시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접견한 뒤 작성됐다. 공동코뮈니케에서 북·미 두 나라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 회담 등의 여러 방도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미 사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전망을 공유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어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에서도 평화협정 체결(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2006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한국전쟁 종전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한반도 정전 상황을 종결시키는 ‘종전선언’을 남·북·미 3자가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단체의 노력도 이어졌다. 평통사와 부설 연구기관인 평화통일연구소는 2008년 초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안자 12명과 30명 가까운 제안자가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자료를 모으고 토론을 이어나가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2011년 11월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안을 발표했다.

평화협정은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금단의 열매가 아니다. 한반도 군사 위기의 출구로서 국제사회와 한반도 구성원 다수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해온 주제였던 셈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