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자·이중 국적자 자진 입대 5년새 3배 증가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 국적자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병무청이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604명으로, 전년의 456명에 견줘 32.5% 증가했다. 2010년 191명에 비하면 지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변화에 대해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만 18살이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병역 이행을 회피하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이상 체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 거주자는 만 37살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