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노선 고수한 채 “남북 군사회담 열자”

북 노동당 7차대회서 밝혀
5개년 경제개혁·개방 공식화
“자주권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 먼저 사용 않을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과 남은 통일의 동반자’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등을 촉구했다. 또 5개년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과 경제개발구 활성화를 선언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개혁·개방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제사회가 폐기를 요구·압박해온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향해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 공식 방침을 되풀이하는 등 의미있는 새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4차 핵실험 뒤 한껏 높아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의 굴레를 벗어날 출로와 실마리를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으려는 게 아닌지 주목된다.

6~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북남관계의 현 파국 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해나갈 수 있다”며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키는 데 앞서 군사당국회담을 먼저 열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공식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거절이니 수락이니 할 것도 없다. 추후 공식 제안이 온다면 그때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은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라고 말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김일성 당총비서·주석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을 뜻한다.

김 제1비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이라는 중기경제계획을 새로 발표하는 한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를 양대 축으로 한 ‘김정은식 경제개혁·개방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공장·농장 등 경제 현장의 자율성·책임성·인센티브 강화 등을 뼈대로 하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불린다. 경제개발구는 김 제1비서의 지시로 2013년 이래 21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제 전략·기조의 대전제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임을 강조했다. 다만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철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