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개선 대책’ 27일 발표
앞으로 군 내무반 이름이 ‘생활관’으로 바뀌고, 일과 이후의 ‘퇴근’ 개념이 도입돼 사병들의 자유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분대장에게 월 3만원의 지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병영문화개선 종합대책에 합의했다고 김명자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2009년까지 병영 시설의 50% 이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관은 소대 단위로 돼있는 기존 내무반의 침상형에서 별도 침대와 탁자 등을 갖춘 분대 단위 공간으로 바뀌고, 사병 1명이 쓰는 공간도 현재 0.7평에서 2.0평으로 넓어진다. 또 군 부대 안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개선돼, 사병들이 복무 기간에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나 해안초소 등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근무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군 복무기본법도 제정된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 종합대책을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발표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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