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 무수단 발사’ 비판 성명 반대…대북 공조 균열조짐

되레 한·미 군사활동 자제 촉구

지난달 28일 북한의 무수단(BM-25)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언론성명이 ‘한·미 양국의 군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러시아의 반대로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나마 뚜렷했던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무수단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270호)를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모든 한반도 문제 참여국들과 관련국들이 역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 아닌 정치·외교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촉진’과 ‘긴장을 가중시킬 만한 행동 자제’도 규정돼 있다.

이는 러시아가 무수단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에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는 지난 2일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언급과 상통한다. 추르킨 대사는 “(한반도) 역내의 증강된 군사활동 수위를 낮출 것을 관련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말 종료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12일 “안보리 내 논의 과정에서 이사국 간의 이견과 입장 차이로 (언론성명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개된 대통령령 초안은 대북 금융 봉쇄, 북한 광물 수입금지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같은 담고 있다. 그러나 러-북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는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