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월말~6월초 실무접촉” 남북 군사회담 거듭 제안

북, 남쪽에 대화공세 가속화

국방위·인민무력부 이어
조평통까지 잇따라 촉구

유엔 대북제재 결의 3개월
각국 보고서 제출시한 맞물려
한국정부 “국제제재 균열 속셈”

북한의 공세적 대남 대화 제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군사당국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북한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잇따라 군사회담을 촉구했다.

북한의 대화·협상 제안은 점차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7차 당대회 중앙위 총화 보고 때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간접적 의사를 나타냈다. 이후 20일 북한 국방위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명시한 공개서한을 발표한 데 이어 군사당국인 인민무력부가 21일 실무접촉 시점까지 포함한 더욱 구체화한 통지문을 대화 상대인 국방부에 보낸 것이다. 22일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장 등도 대화 촉구에 나섰다.

특히 실무접촉 시점으로 요구한 “5월 말 또는 6월 초”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발의(3월2일)된 지 3개월 되는 때다. 최근 스위스·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이 잇따라 2270호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령을 갖추는 것은, 결의 발의 90일 뒤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21일(현지시각) 이달 말을 기한으로 시행해야 할 대북 금융제재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공세적 대화 제의가 국제 제재를 균열시키려는 속셈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핵 보유국’임을 이미 선언한 북한이 향후 북-미 평화협정 등 대화 국면을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북 제재뿐 아니라 49~50항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잇단 대화 제안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유독 강조해왔다. 북한이 21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통지문을 보낸 것도 ‘유연한 태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남쪽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 다음날인 지난 2월11일, 북한은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 폐쇄”를 선언했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90일이 되는 시점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8·15 행사,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을 앞두고 북한의 공세적 대화 제안이 거세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애초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대화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전략적 판단과 대응 없이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