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내달초 방북 신청

싱크탱크 광장

“북한의 개성공단 청산절차 막아야”
통일부 “고려하기 힘든 상황” 밝혀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가 26일 오는 6월초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 신청이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낸 북한주민 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개성공단 종합지원대책을 살펴본 뒤, 이르면 6월초쯤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북한이 3월10일 개성공단 내 한국 쪽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이 청산절차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받아야 할 채권들로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채권과 공단 토지이용료가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이 채권을 바탕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만일 북한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개성공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므로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해 청산절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비대위는 두번째 방북 이유로 “장마가 오기 전에 설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개성공단비대위가 방북 신청을 한다면,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다른 부분 교류와 맞지 않고, 신변안전 문제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은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