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드배치 놓고 또 엇박자…정부, 미 속도전에 끌려다니나

‘샹그릴라 대화’ 4일 국방회담

카터 “계획 진행” 고위급 “곧 발표”
한민구 “이번엔 논의 없다” 부인

‘중국 압박’ 맞물려 양국 온도차
일각선 “10월 SCM서 결론” 전망

한국·미국 국방장관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 배치 논의와 관련해 결이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3~5일) 때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이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안보포럼인 샹그릴라 대화 기간인 4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카터 장관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가 논의할 게 많이 있지 않다. 그 계획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됐다. 한 장관은, 미 국방부 고위인사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곧 공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발표 시기는) 실무단이 검토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며 원론적인 의견만 내놨다.

한-미의 이런 엇박자는 처음이 아니다. 한-미가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 협의를 공식화할 때까지도, 미국이 앞서가면 한국은 머뭇거리는 묘한 모양새를 보여왔다. 미국에서 여러 경로로 ‘한-미가 사드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는 발언이 흘러나왔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노(NO)’로 일관해왔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가 판단하는 사안의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엔 사드 배치가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한 양수겸장의 노림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사드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중 경제관계에 끼칠 부정적 파장은 물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대북 제재 국면이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적으로도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주민 반발 등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서두를 일이 아닌 것이다.

국방부 주변에선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언제 마무리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e-mail]